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24일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환영한다'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전부터 논란을 불러 온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재계를 중심으로 '재무구조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적절한 대책"이라며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정부 노력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는 각각 소상공인 육성 방안과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등 각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경련 이재수 과장(금융조세팀)은 "정부가 기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을 내놨으나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한 포럼에서 "투자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유보금 숫자만 보고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등 기업이 처한 현재의 난관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정책입안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운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경실련 등 경제시민단체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