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은 SW를 기반으로 국가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전략은 ▷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SW 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 ▷ SW로 국가시스템 변혁 ▷ SW 산업구조 혁신 등 네갈래로 나뉜다. 특히 SW를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조기교육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SW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올해를 SW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SW교육 강화…미래형 SW 인재 양성

정부는 SW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서의 SW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현재처럼 대학 중심의 SW교육으로는 양질의 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 하반기 'SW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중학교의 경우 당장 내년도 입학생부터 SW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SW 교과를 시작하고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7년부터는 정규 교과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학입시가 걸려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SW 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SW를 국어·영어·수학 등과 같은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더 많은 학생들이 SW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교의 SW 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전국 130여개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SW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은 오는 9월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한다.

일반 교육과정 개편 외에 SW 영재교육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국 4개 권역 대학 부설로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신설해 360명의 SW 인재를 배출한다. 또 사이버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시·도별로 소수 정예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대덕전자기계고를 SW 마이스터고로 전환·개교하고 2017년까지 SW마이스터고 3개교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의 경우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등 세 갈래로 정책이 이뤄진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SW융합 혁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대형·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 선박·무인항공기·지능형 반도체·첨단가공기계 등이 꼽힌다.

정부는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해 이들 제품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주력 제품별 'IT융합센터'를 올해 3개에서 2020년에는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로봇·센서·3D 프린팅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0년까지 이들 산업에서 20%의세계시장점유율을 확보해 미국·독일 등과 함께 '글로벌 톱 3'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우리가 특히 취약한 분야로 꼽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2천명의 고급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임베디드(내장형) SW 분야도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2020년까지 2천명의 핵심인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SW로 구현할 역량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예비 창업자를 SW 개발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는 '공개 SW 개발자센터'도 현재 1개에서 2018년에는 5개로 확대해 풀푸리 SW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SW 제값 받기' 총력…건강한 생태계 조성

정부의 이번 전략에는 SW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SW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SW 불법복제가 SW 저작권사의 매출 하락은 물론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 의욕저하의 원인이라는 문제 의식이 바탕에 깔렸다. 한 데이터분석기관의 분석에 따르면국내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작년 기준 7억1천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 SW 저작권의 능동적 보호체계 구축 ▷ 안심하고 이용하는 SW 유통환경 조성 ▷ SW 저자권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38%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작년 기준 불법복제율이 0.12%대인 공공기관의 경우 '불법복제율 제로'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SW 점검도구를 연 4만개씩 무료 배포하고 미국의 6진 아웃제와 같은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외 SW 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도 도입된다.

SW 저작권 침해 사업자의 광고수익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도 병행된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내 SW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SW가 제값을 받고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존의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개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제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집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