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50개 품목 해제 요구
- "중기, 되레 실적 악화" 주장

- 중기중앙회, 77개 재지정 신청
- "합의기간 '5+1~3년으로 변경을"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정부의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를 앞두고 '품목 축소'를 촉구하는 대기업과 '확대'를 내세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100개 품목 중 올해 말 지정이 만료되는 82개 품목과 관련해 이달 말부터 재지정 논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재지정과 관련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당시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을 빚었다.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재지정 논의를 앞두고 82개 품목 중 떡 순대 레미콘 등 77개에 대해 재지정 신청을 요구했다. 반면 대기업계는 50개 품목의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했다. 대기업의 이 같은 요청은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경쟁력 확보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호 팀장은 "오히려 중소기업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서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 3.9%로 12.7%포인트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품목 수가 줄면 영세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품목 확대와 지정 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주체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기업은 무려 50개 품목에 대해 해제를 신청했다"며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적합업종 제도의 합의 기간(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할 것을 동반성장위에 정식 건의했다. 합의 기간을 늘리면 해당 품목을 대기업으로부터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 시작될 재지정 논의에서 양측의 자율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품목 수가 50여 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