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하반기 다양한 재정 보강책 강구
- 올 성장률 하향조정 불가피 입장
- 기업 사내유보금 풀도록 유인해
- '가계=빚, 기업=저축' 구조 개선
- 부동산 규제 지역별 차등 없애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재검토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재조정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과세와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될 전망이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 등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정 확장·사내유보금 과세 등 검토
최 부총리는 "추경은 집행효과가 연말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재정 보강책을 강구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평가와 관련해서도 세계 경제 위축과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분위기 등을 들어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은 4.1%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7%로 예측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0대 그룹만 515조9000억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과 관련, "가계가 빚을 얻고 기업이 저축하는 비정상 구조"라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해 기업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사내유보금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LTV·DTI 규제 모두 합리적 조정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모두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인 LTV는 현재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제2금융권에선 7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1금융권에서 이 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주택구입을 하는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된다.
연간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비율인 DTI는 현재 서울 50%, 지방 60%다. 이를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재검토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참석해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문제와 관련, 재검토 입장을 밝혀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다시 추진하느냐'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질문에 "서민 중산층 등 이런 쪽에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사람에 걸친 문제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