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2.50%에서 동결한 것은 경기회복세가 신통치 않지만 아직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태 이후 부진한 소비에도 경기 회복 기조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어 한국은행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기회복 기조 꺾이진 않았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주춤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08년 12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급락했다.
세월호 참사로 전월 대비 1.2% 감소한 4월 서비스업 생산은 5월 0.6% 반등하는 데 그쳤다. 소매판매 역시 4월에 1.6% 감소했으나 5월 반등 폭이 1.4%밖에 안 됐다.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발표한 6월 소매판매 속보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시점과 비교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높은 편이다.
작년 5월 금리를 인하하기 전 1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2.1%로 올해 1분기 성장률3.9%보다 1.8%포인트가 낮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평가된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대 초반으로 급격히 하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환경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로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통화정책이 완화 흐름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국제공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기준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금통위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차 높아져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던 한국은행이 지난달 '중립'으로 돌아서는분위기를 보이자 금리 인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일 국채 3년물 금리는 2.58%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수준까지 채권금리가 하락하며 강세장이 펼쳐진 것이다. 금리를 낮추면채권가격은 오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에는 시장에서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최 후보자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새로운 경제팀 구성과 함께 강력한 경기활성화 의지를 피력하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달에는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해 금리인하의 명분을 제공하고 다음달 인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 10대 IB들은 대체로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HSBC와 소시에테제네랄은 내년 1분기에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고 SC은행은 내년 2분기를 금리 인상 시점으로 짚었다.
다만, 바클레이즈는 3분기, 모건스탠리는 4분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원인이 고금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소영 한양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최소 두 차례는 인하해야 유동성 공
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를 내린다 해도 연 2.0%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어서 경제 주체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움츠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