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은 10년 단위로 정해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만 건설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하는 경제성 분석인 비용편익(B/C) 0.7 이상인 노선만 포함된다. 광역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추진되던 도시철도 건설이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미 수립돼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등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해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타나 실제로 부산, 경남 창원시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도시철도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이후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 운영기관(부산교통공사 등)이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는 반드시 CCTV가 달려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