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23일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6년이 지나면 평균 자동차 가격이 최대 243만 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2020년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순 부과금은 2조427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2조314억 원(83%)은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전망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 현황'에 적용해 도출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환경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자동차 업계 수익이 악화할 수 있다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환경 보호와 소비자 권익향상 등 장점을 무시한 채 기업 이익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