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곳 기관장 해임 건의
- 낙제점 D· E, 배 가까이 늘어
- '세월호 부실검사' 선박안전公
- A등급서 E등급으로 추락

한국거래소(KRX)가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같은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연례평가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중간평가와는 구분된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진흥원 2곳만 최상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B등급 39개 기관,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는 지난해 A등급 16개 기관,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해볼 때 하위 등급이 많이 늘어났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D, E 등급은 지난해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부채 과다 및 방만경영기관의 성과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관련 기관의 점검이 강화된 게 등급 하락의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부실 검사 등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4계단 추락했으며 원전비리의 진원지인 한국수력원자력도 E등급을 받았다.

특히 대표적인 방만경영기관으로 꼽혀온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D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E등급을 받았다. 복리후생 과다 기관이면서도 보수 및 성과, 노사관리 부문 실적이 저조하고 전산 장애의 지속적인 발생 등이 저평가 요인으로 적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인 만큼 올해 들어 거래소가 시행한 방만경영 정상화 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함께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B등급,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가진다. 거래소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E등급을 받은 10개 기관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기관장 재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부채 과다 기관에 대해서는 50%만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오는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