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운영 자율성 확대
- 개미, 3000만 원 예탁·사전교육
- 섹터지수 선물시장 등 연내 개설
- 거래 안정성·투자 질 제고 초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신규 시장을 연내 개설하기로 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시장 진입 기준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거래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침체에 빠진 파생상품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자율성 확대 ▷시장 참여자 제도 정비 ▷거래 안정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호가단위·행사가격수 등 시장운영 제도를 변경하려면 정부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 규제 탓에 시장의 자생적 거래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렵고 효율적 시장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개별주식 선물·옵션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물 거래규모가 많은 종목의 헤지 및 차익거래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장벽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투자 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만 시장 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30시간 이수하고 3000만 원 이상을 예탁해야만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 선물거래(1단계)를 할 수 있다. 이후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 원 이상 예탁한 개인투자자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V-KOSPI200 선물 및 옵션거래(2단계)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진입이 용이한 개인 투자자로 인해 무분별한 투자나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며 "실질적 투자 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시장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 선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을 올해 안에, 만기 20년 국채선물 시장을 향후 1~2년 안에 개설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도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나 외환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