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숱한 논란을 불러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11일 열린 28차 회의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대기업 역차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이해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결정한다'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등 재계의 요구사항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대기업 및 재계는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 등이 감소했다며 '점진적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품목이 줄거나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로 마감되는 82개 모든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해진 기간 중 재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동반성장위 및 대기업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동반성장위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기업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