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 제도 효과 놓고
- 전경련-중기중앙회 존폐 갈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중소상공인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재계와 대기업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중소기업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재계가 '점진적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커피전문점 8개사 및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10일 '동반성장 상생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밝힌 '커피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계획을 최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 권고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음식업중앙회는 올 초 햄버거에 대한 적합업종 신청 계획도 철회했다.

전국 4만 명의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음식업중앙회가 애초 계획을 잇따라 철회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간 거리 제한 기준을 폐지한 이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업중앙회와 자율협약을 맺은 전경련은 지난 9일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해당 제도가 실시된 2011년 이후 64.2%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노동 생산성이 감소했다"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발 더 나아가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를 하루 앞둔 이날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을 해선 안 된다"며 별도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실효성 부족'을 골자로 한 전경련의 주장이 '중소기업 보호'라는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적합업종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에서 "대기업이 적합업종 제도의 잘못만 들춰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올해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지정 추진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