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서 대표성 상실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 구상은 해양행정의 이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해양수산부 말고도 해양행정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통합해양행정을 표방한 해수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항만의 핵심 기능인 해상교통관제센터(항만 VTS)를 해수부에서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이관하고, 해양안전본부가 해양안전에 관한 행정을 담당한다.
항만 VTS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항로 지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항만서비스 기관. 이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 해수부는 선박 입·출항 정보를 갖지 못해 선박에 대한 첫 항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항만 VTS 이관에는 관제사 양성 기능, 'e-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부산해양항만청의 축소 등도 연관돼 있다. 또 선박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수부가 한국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