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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증심 극지硏 인천 잔류 사실상 물건너가

황우여 국회의장 경선 탈락 여파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4-05-23 21:25:4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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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로 증심(수심 14→16m), 극지연구소의 인천 잔류 법제화를 위해 관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 두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 항로 증심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의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된다. 기재부, 해수부는 그동안 비용편익(B/C)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조사 도중에 인위적으로 증심 물량과 비용을 변경했고, 지난 9일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 지수도 당초 0.9에서 1.15로 끌어올렸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 의원이 관료들을 압박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출신인 황 의원은 2011년 원내대표 시절 파트너(정책위의장)였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천신항 증심을 강하게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초에 최종 발표되는 인천신항 증심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AHP 분석이다. AHP 분석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적 타당성이 고려된다. 인천은 수도권이어서 우선 지역균형발전 부분에서 감점을 받는다. 해수부 항만국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적 타당성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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