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권 상장심사 중 부여
- 자본 15억→10억 진입장벽 낮춰
- 독립성·경쟁체제로 활성화 기대
- 전산운영·인건비 감당 힘들어
-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온상 우려
- 지역여론 역행 '관치금융' 지적
'코스닥 홀로서기'가 가능할까.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한국거래소 분리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먼저 코스닥시장의 현 여건을 고려하면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금융중심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시장 침체 더욱 악화 우려"
금융위원회가 15일 내놓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 ▷창업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위한 코넥스 활성화 ▷코스피 규제 완화를 통한 우량기업의 상장유인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코스닥시장 운영과 관련한 독자성 제고 방안이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재편한 뒤 의사 결정권과 상장심사·폐지 등 코스닥시장본부의 핵심 업무를 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 상장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와 관련한 적용 기준을 완화(자기자본 15억→10억 원)하는 등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5년 거래소 산하로 이전된 이후 침체에 빠진 코스닥시장에 독립성과 경쟁체제를 부여하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지금보다 활성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운영의 독자성을 높이면 경영성과가 부족한 기업이라도 상장을 통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생 능력 부족 등으로 수익 모델조차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큰손'인 기관이나 외국인 비중이 턱없이 낮다. 거래소 전체 수익과 비교해도 10%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거래소 사외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이날 금융위 방안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분리되면) 운영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거래대금 수수료 등 원천 수입만으로는 전산운영과 인건비, 홍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달 만에 입장 번복… 비난 여론
코스닥 분리로 벤처거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거래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면 2000년대 초 주가조작 등을 야기한 일부 투기 세력의 '금융범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김태혁(경영학과) 교수는 "벤처거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발표한 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의식해 코스닥 분리 방안을 보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공식화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3개년 계획 발표 때에도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별도 법인화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다가 '경영 기능만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꾼 정황이 드러나 부산지역 여론을 저울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부산 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중앙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부산의 금융중심 기능 약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