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에서 분리·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독립을 통해 신규 상장 등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과 부산에 본사를 둔 거래소 기능의 위축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분리·운영안을 보류시킨 뒤 한 달 만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부산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거래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을 보면 지난해 10월 거래소에서 분리·운영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로의 재편과 의사 결정권 이관 등은 현재의 코스닥시장본부가 거래소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대 김태혁(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소 조직인 코스닥시장본부의 예산과 인사권 등을 코스닥시장위원장이 맡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독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독립은 부산금융중심지 기능 위축과 거래소 침체 등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