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맞춰 발표한 '독일 경제에서 배울 4가지 요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독일의 경제 발전과 관련해 전경련이 제시한 4대 요소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조세부담 완화 ▷광범위한 유럽연합(EU) 시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독일 작센 지역의 기업유치 사례를 예로 든 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국 경제 발전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작센 지역의 자동차 산업 유치를 위해 2001년부터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을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실제로 전경련 조사 결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1700여 개 중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508개(30%)에 불과했다.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13%에 머물렀다. 전경련은 ▷인천 연수구(18.3%) ▷울산 동구(16.4%) ▷경남 거제(14.1%) 등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했던 곳이라며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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