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이동에 '서킷브레이커' 추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이렇게 하면 '휴대폰 대란, 휴대폰 스팟' 사라질까?

스팟성 이벤트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 도입 방안이 제기돼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임원들에게 보조금 경쟁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서킷 브레이커'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이동이 급격히 증가할 때 사업자당 하루 번호이동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하지만 번호이동 제한 수준 등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정부가 중재하면 수용하겠다는 단계까지는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꼽힌 LG유플러스에 14일, 2위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에 7일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내렸다.

이통 3사가 과잉 지급한 보조금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제시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다.

LG유플러스의 위반평균 보조금이 58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은 58만원, KT는 56만6000원이다.

이 같은 보조금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입수한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급되고,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용자 차별'을 일으켰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침해는 어눌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약은사람에게 주는 영업"이라며 "이번 임기(2기) 들어 오늘까지 3년간 6번째 제재를 하는데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때에는 이통사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기변경 가입자도 모집할 수 없었지만,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만 금지했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 시행일을 미래부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로 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