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경련,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논란

정부 건의 '낡은규제' 포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03-12 20:32:4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유통업체 영업제한 해제
- IT기기 원격진료 허용 등
- 사회적 민감 사안 포함돼
-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역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규제개선 과제 중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문화·금융 등 5개 분야 94개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개선 과제는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법률 간 상충 규제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 계약 전 송금액을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한 외국환거래 규정과 심박센서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의료기기로 분류한 관련 법률 등이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94개 과제 중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제한 완화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학교주변 설립 허용 ▷IT(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정부 규제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만큼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권역 내 관광시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영업일수 제한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과제 모두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거나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더욱이 '원격진료 허용'은 지난 10일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주요 원인으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어서 건의시점조차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 등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전경련이 국민·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진구 사무처장은 "전경련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 해소 등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