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광주의원 반발 등 변수

경남·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차질을 빚게 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는 20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 시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철회나 분할기일(3월 1일)을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대체로 조특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금융권도 조세소위는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세소위가 경남지역 정서를 고려해 지난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특법이 20일 기재위를 통과하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 간에 합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와 BS금융지주가 협약을 맺고 상생을 약속한 반면 JB금융은 광주은행 노조의 반발로 실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세소위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은행은 지역상공인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만큼 분리매각 이후 향토은행으로서 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조세감면법 처리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