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적 지위 해소됐지만
- 정부, 경영상태 지적 또 발목
- 해제 유보로 결론 날 경우
- 이중 잣대 논란 휩싸일 듯

한국거래소(KRX)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 여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KRX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종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역시 해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만약 정부가 지난해 1월 때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또다시 유보한다면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KRX의 독점적 지위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공운위,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운위 민간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KRX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전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산하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만큼 KRX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법률적 관점 이외에 KRX의 경영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이날 민간 위원들의 논의를 수렴해 결론을 내리지만 해제 유보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방만경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도 "방만경영 문제가 걸려있어 바로 해제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4일 공운위가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유지 결정을 내리면 공공기관 지위를 벗기 위한 KRX의 '1년간 노력'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이에 따른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운위에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아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며 KRX에 대한 지정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수시로 KRX의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운위가 이날 회의에서 1년 전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 정부의 '이중적 방침'을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관점에 앞서 방만경영 등 제2의 반대 논리를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KRX 관계자는 "KRX의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려면 공공기관 해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달 KRX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때부터 공공기관 딱지를 떼어주지 않으려는 방침을 세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KRX와 관련한 공운위는 매년 1월 열리지만 방만경영 해소 여부에 따라 연내에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KRX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추이 시기 내용 2009년  1월  공공기관(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 지정 2010년  8월 지정해제 무산. 정부 "심의유보. 다음 공운위에 재상정" 2012년  1월 지정해제 무산. 정부 "독점적 사업권 소유. 내년 지정 해제검토" 2013년  1월 지정해제 무산.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수시 검토"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10월 현오석 부총리 "지정해제 여부 내년 검토" 2014년  1월 24일 공운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