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16일 확정했다.

이 편람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 이행성과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해임 또는 유임과 포상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 평가는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한 차례 실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장의 이행실적 평가 때 부채중점관리 기관과 방만경영관리 기관은 각각 재무분야와 보수·복리후생분야의 배점을 다른 기관의 15점 보다 높은 20점으로 배정했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부채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12곳이다. 방만경영관리 기관으로 꼽힌 곳은 한국거래소 부산항만공사 부산대병원 마사회 등 20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의 평가지표 중 리더십이나 책임경영, 중장기 전략과제 등은 기관간의 변별성이 없어 부채관리나 방만경영 개선 부문의 배점을 5점 올린 것만으로도 기관장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과 별도로 실시하는 기관 평가에서도 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 평가를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경영 개선점수도 8점에서 12점으로 조정했다.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느슨한 복무형태, 부당한 경영 간섭 등 신설된 8대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기재부는 부채 관리기관의 재무 개선 실적이 부진할 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자산규모가 1조 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명 미만인 이른바 강소형 기관에도 종전과는 달리 방만경영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평가지표도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변경,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단순한 보증지원액이 아닌 보증지원에 따른 기업 성장도를 측정해 평가키로 했다.

기재부측은 "부채·방만경영 관리가 미흡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 3·4분기 중 1~8월 개선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