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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해양수산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백한기 선임기자 baekhk@kookje.co.kr |
- 생산유발 3조·고용창출 8659명
- 기금본사 유치 땐 시너지 효과
- 북항부두 인프라 활용한
-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 가능성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부산을 방문해 밝힌 해양수산 정책은 부산을 해양수도이자 세계적인 해양산업도시로 육성하려는 구상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봤다.
■해운보증기금
2조 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이 신설되면 10~20배의 보증 운용이 가능해 연간 40척(신조 13척, 매입 27척)의 선박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3조 원의 생산유발과 865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하고 있다. 척당 선가를 750억~800억 원으로 계산했다.
한국해양대 류동근(해운경영학부) 교수는 "호황기에 비해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 선박을 발주하면 원가를 50%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기금이 활성화하면 국적 선사의 원가 절감은 물론 전후방산업으로서 조선(기자재)·금융·항만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같은 초기자본금을 놓고 봤을 때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데는 대출 위주의 선박금융공사보다 보증 위주의 해운보증기금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운보증기금은 조선(기자재)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업계를 거쳐 간접 지원하는 게 한계다.
하지만 해운보증기금 본사 소재지에 대해 윤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해운보증기금, 해양금융종합센터, 수협중앙회 본사 등 3곳을 부산에 설립·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해양경제특구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료 및 세금 감면, 금융 우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배광효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정부에서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했고 현재 가치로 4조 원에 이르는 북항 부두 인프라를 활용해 컨테이너 중심의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미국 휴스턴, 중국 상하이는 중앙정부에서 해양경제특구로 지정, 관련 해양산업을 클러스터화해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한 만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양경제특구의 유치 업종을 놓고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조율해야 할 과제다. 시는 해양플랜트 모듈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지만,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해양관광·연구개발·비즈니스를 유치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이날 부산항(북항)대교 안쪽의 자성대·우암부두는 재개발 또는 해양경제특구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되 부산항대교 바깥의 신감만·감만·신선대부두는 최소 203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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