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이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고,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이 신설된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해양수산정책 설명회'에서 "양적 성장을 통한 발전에 한계에 이른 부산항 북항의 컨테이너 중심 항만산업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제특구에 대해 해수부가 공식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올해 특별법 제정과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부산이 2016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물류·벙커링·해양관광·조선기자재가 집적된 동북아 최고의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장기 불황으로 10대 선사가 4년간 6조1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 2조 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금은 해운사가 선박을 살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보증을 서고,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 선박을 사주고 선가가 좋을 때 파는 선박은행 기능도 한다. 이에 따라 이 기금은 지역 조선기자재를 비롯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 재개발지역에 건립을 놓고 논란을 빚는 오페라하우스와 관련, 윤 장관은 "부산시민의 합의를 전제로 크루즈산업과 연계해 '한류'를 잡기 위한 콘서트홀을 겸한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부지 무상 양여는 곤란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두운영사 간 하역료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변동임대료제와 하역요금 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입구 한가운데 있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 토도(土島·본지 지난해 4월 11일 자 21면 등 보도)를 제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해수부의 부산지역 해양수산 주요정책
●해운보증기금 설치(2조 원 규모)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도입
●북항 변동임대료제(15% 감면+물량연동제)·하역요금 인가제
●신항 유류중계기지·LNG 벙커링 추진
●신항 입구 토도 제거
●남항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