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계 부담 "만만찮겠네"…공공요금 또 인상

상반기 1% 중반 유지하다 하반기 2%대 상승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연내 5대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요금이 올해 추가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철저한 원가 검증 →단계적 요금조정 등 3단계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워낙 낮아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요금조정 시기를 단계적으로 분산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기,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촉발된 공공요금 인상이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커지는 물가 불안 요인
지난해 말 전기료가 오르고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면서 최근 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민물가 품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평균 5.8%)에 이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리터당 1170원대였던 가격은 1889원으로 19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500∼1500원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파업의 홍역을 치른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올해 철도요금 5% 인상을 내부 목표로 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등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인다. 울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5%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일반 택시요금을 평균 17% 이상 올렸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요금을 11%, 도시철도(지하철) 요금을 9% 인상했다.

 식음료 업체들은 우유와 과잣값 등 서민 물품 가격을 지난해 연말 잇따라 인상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1% 중반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2%대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 안정을 약속했다.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가절감이 요금인하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속내는 인상 폭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3단계 원칙이 제시됐다. 우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강도 높은 구조조정계획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한다.

 부채감축계획이 타당하면 정부는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료, 가스료, 광역 상수도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5개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 수준이 적정한지를 조세재정연구원 등 제3기관이 검증한다. 개별 요금별 산정기준을 만들고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원가절감 가능성 등도 자세히 검토된다.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 인하 방안도 연구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부채감축계획은 1분기 중 확정되고 원가검증도 늦어야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국, 상반기를 시작으로 이들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물가여건,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