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목표가격 변경안을 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쌀목표가격이 18만원 이상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1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밝혔다.

연합회가 요구한 18만원/80㎏은 정부가 수정 제시한 17만9천686원/80㎏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연합회는 쌀 목표가격을 18만원 이상으로 하는 대신 쌀 생산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매년 목표가격에 반영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2014년에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할 것 ▲영농규모화 자금 이율과 경영회생 환매이율을 1%로 인하할 것 ▲영농규모화 자금을 3.3㎡당 5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목표가격의 부존재 상태가 될 것이며 내년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으나 지난해로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한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천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천686원까지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19만6천원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