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
- 의료민영화 논란 확산될 듯

의료법인이 여행사, 호텔 등 숙박업소,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등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가능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의료법인 간 합병도 앞으로 허용된다. 또 약사들이 법인약국을 설립, 지점형태의 약국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돼 현재의 '1약사 1약국'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이로 인해 부산시가 역점 추진하는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영리병원 도입 전 단계" "동네약국 고사" 등을 우려하는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산후조리원 등에 허용되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진료를 제외한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과 온천·목욕·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의료법인은 전국적으로 848개, 부산은 85개가 있는데 이들 법인에서 성형수술 등을 위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자회사를 통한 환자 섭외부터 시술, 숙박 제공 등의 일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부실 의료기관의 파산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의료법인 간 합병도 가능토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약사 한약사 등 자연인으로만 규정한 약국 개설 주체를 법인도 가능토록 바꾸기로 했다. 2002년 9월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현행 약사법을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나 그동안 '공룡약국'의 출현을 우려한 약사들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이 지연돼 왔다.

법인약국 설립 운영에는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고, 형태는 약사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만 허용된다. 부산에는 2013년 현재 1498곳의 약국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자유구역 8곳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부산외고 부산국제고 등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은 내년 여름방학부터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을 맺고 영어캠프도 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