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이영활 경제부시장 주재로 북극 종합대응 기획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동하기자

- 시, 세부계획에는 대책 빠져

극지정책 수립과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2의 쇄빙연구선 건조 등 관련 정책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반해 북극항로의 주요 길목인 부산은 쇄빙선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연구목적용 대형 선석도 확보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극정책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해수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내년에 아라온호에 이은 제2의 쇄빙선 건조 타당성 계획이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단계다.

해수부는 10일 "2009년 11월에 건조된 아라온호는 올해 311일을 바다 위에서 활동해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는 발표자료를 내놓으며 쇄빙선 추가 건조에 관한 여론 조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이 모항인 아라온호는 특히 북극을 향할 때마다 인천~부산 왕복 6일을 허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남극 장보고기지 배후 지원을 위해 예년보다 사용일수가 늘어난 사실에 비춰볼 때 이 발표자료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 해수부 측은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인천 잔류를 고수하는 극지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의 분리안 등이 담긴 극지활동진흥법안(대표발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난달 14일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완공(내년 초)을 계기로 해양연구와 분리된 지질연구, 운석연구 등에 집중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지연구소는 해양과기원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동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성사되면 해수부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해양도시인 부산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에 수정의견으로 극지연구소 분리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이 올라갔다. 오는 12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 수정의견이 담긴 법안의 연내 통과가 목표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이 외에도 극지정책을 총괄할 극지활동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법 조항도 논의된다.

■선석 확보 등 준비 안 된 부산

부산시가 최근 내놓은 '부산시 북극정책 세부추진계획'에는 북극 관련 핵심인프라인 쇄빙선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쇄빙선의 모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그 항만의 위상이 달라진다.

게다가 국내 첫 쇄빙선인 아라온호의 모항이 인천항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적 낭비도 심한 상황이다. 모항은 인천이고 선박 수리는 전남 쪽에서 이뤄지고 선용품과 연료 공급은 부산항에서 이뤄지는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효율을 감안해 부산항에 아라온호나 제2의 쇄빙선을 유치하려 해도 안정적으로 머무를 선석조차 확보돼 있지 않다. 항만 관계자는 "부산항은 선석 여유가 없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