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현재보다 다소 높은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11기 원전 외에도 6~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사실상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원전 비리와 각종 사고 위험 등이 높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력 수요와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해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10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인 41%보다는 낮지만, 지난 10월 민간워킹그룹이 제시했던 권고안인 22%에서 29% 범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현재 원전 비중인 26.4%보다는 2.6%포인트 높다.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기 위해선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잡힌 11기 외에, 6기에서 8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 TOE(석유환산톤)로 2011년(2억59만 TOE)부터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 전력 비중은 27.6%로 억제한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2010년 일본의 전력 비중(26%)과 비슷한 수준에서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최종에너지 수요를 예상보다 13.3% 감축하고 전력수요를 15% 절감한 수치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요 전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전 비중은 29% 수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9% 맞추려면 추가로 6~8기 원전 건설해야>
현재 가동중이거나 정비 등이 진행중인 원전은 23기(설비용량 2071만㎾)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11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한울 1ㆍ2호기 등 5기이며, 건설 예정인 원전은 신고리 5ㆍ6ㆍ7ㆍ8호기, 신한울 3ㆍ4호기 등 6기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려면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해 이들 11기 외에도 추가로 6∼8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삼척ㆍ영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원전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중이 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12% 포인트 낮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h당 47.08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석탄(65.1원), LNG(125.2원)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계ㆍ시민단체ㆍ학계 인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워킹그룹은 지난 10월 대내외 여건 변화,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원전 비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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