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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늘리고 자생력 높이는데 초점

협동조합법 시행 1년 - 내년엔 어떻게 운영되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12-08 20:01:0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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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 구매
- 교육·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1년간 이뤄진 양적 성장과 달리 국내 협동조합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당사자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정책보완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은 ▷정부지원 확대 ▷조합 자생력 강화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등 전국 7곳에 설치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의 수를 늘리거나 교육 내용과 우수 강사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자생력 강화 방안으로는 협동조합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판로확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개월간 구축한 '협동조합 종합정보 시스템'을 지난 2일 개통했다. 설립절차 안내 등 단편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생산·구매 정보와 실시간 통계, 각종 교육자료 등 정보 서비스를 다양화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지원을 강화해도 '준비없는 설립' 등 일부 조합원들의 그릇된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협동조합 발전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없이 '이런 정책이 있다더라'는 생각으로 설립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끊임없는 교육과 조합원 소통 등이 협동조합 정착의 주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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