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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제 부산 적용 누가 뛰었나

허 시장 외자 필요 법무부 설득, 석동현 변호사 법률적 뒷받침

  • 최현진 기자
  •  |   입력 : 2013-11-19 21:15: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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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시장(왼쪽), 석동현 변호사
지역 건설업 분위기를 반전시킨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부산에 적용되기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았다. 무엇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던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를 설득하는 데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 실무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지역 최대 현안인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을 이해시키기 위해 법무부를 여러차례 드나들었다.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을 타개하는 데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폭넓은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해 법무부 고위층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실무진들은 투자이민제가 잘 되고 있는 제주도를 사례로 들며 부산이 제주도 못지 않게 투자 환경이 좋다는 사실을 법무부 공무원에게 알렸다.

투자이민제 관련 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의 공도 컸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적법 전문가인 그는 법무부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그를 시 고문 변호사로 영입해 석 전 검사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상 법률적인 뒷받침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부산시 투자유치과 정경호 사무관은 "지난 5월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도 실적이 없어 난감했다. 지난달 엘시티가 중국 최대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정만 해놓고 효과가 없다는 걱정을 지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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