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오석 화났다'…공공기관 방만경영 질타

부총리, 공공기관장 첫 소환…연말까지 고강도 대책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4 12:31:1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0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강력히 질타한 것은 이들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공공기관 중 일부는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 국가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복리 후생을 제공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이들의 방만 경영 실태를 샅샅이 살펴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 부드러운 현오석, 공공기관엔 날 선 비판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으로 공공기관 CEO 20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5명을 소환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 부총리 취임 이후 다수 공공기관장을 이처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장을 이처럼 대규모로 소집한 사례는 드물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법이 몸에 밴 현 부총리도 이날만큼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 부총리는 "일부 기관이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 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현 부총리는 "상황이 이런 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은 물론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민간기업이라면 몇 차례의 감원이나 사업구조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 부채 급증·방만 경영 공공기관 '타깃'

이날 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으로 지적을 받았거나 부채규모가 과도해 위험 수위에 오른 곳이 대다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은 임금이나 복리수행 수준이 다른 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 올해 국감 등을 통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온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직원 자녀 957명에게 총 17억2천7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무상지원하는 등 3년간 편법으로 지급한 직원 복리후생비가 85억원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장에게 시간당 수당을 321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수당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국시설공단은 직원이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사안이 문제가 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도 이날 소환됐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부채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9천억원에서 11조8천억원으로 무려 602%나 증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작년 기준 부채가 1조8천억원으로 4년간 354%가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부채 규모가 17조9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226% 증가, 주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기준 95조원, LH가 138조1천억원으로 4년간 부채증가율은 각각 89.5%, 60.9%에 달했다.

◇ 임원 급여 삭감·성과급 제한 등 대책

현 부총리는 이날 "부채,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등 측면을 A부터 Z까지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복리후생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위해 기관장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관장의 과도한 보수를 깎기로 했다.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관련해선 경영평가 과정에서 감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 5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다르다"면서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