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가 많고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부총리가 문제 있는 기관장을 한자리에 불러 대놓고 도덕적 해이와 부채문제를 경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그립(grip)을 세게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14일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심한 듯 공공기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고 했고 "일부는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은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조계룡 무역보험공사 사장,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설안전공단,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 8개 기관장은 복리후생이 과다하고 임금이 높아 불려 나왔다.
현 부총리의 '군기잡기'에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찬바람 속에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주요 12개 기업 대상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의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해 이 부분이 미진하면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총리의 질타가 끝난 뒤 참석 기관장들은 기관별 문제점을 설명하고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느끼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인식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의 배경을밝혔다.
이어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향은 임원 보수뿐 아니라 인사, 복지 문제, 재무건전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