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국회 통과 거쳐야 하고
- 올해 세수 감소분 대책 불명확
- 일각선 "근본처방 안돼" 회의적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소급적용 시점이 '올해 8월 28일부터'로 정해지면서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매매심리 회복에 따른 거래 증가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부산시 등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보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사안도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4일 "소급적용 시점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날 발표가 '당정 의견일치' 단계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해결돼야 제대로 된 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악화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의 세수 감소액 보전 방침이 지방정부 재정악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는 데다, 8월 28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가 올해 8월 28일 이후 주택 구매분부터 적용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시의 세수 감소액은 총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달 기준 150억 원 규모다. 시 김상길 세정기획 담당관은 "(소급적용 시기 확정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재정보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급적용 문제를 넘어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현정길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집 좀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 경기가 호조될 때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지만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힘든 상태임에도 '한시적 주사'만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