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5000명 신도시개발 탄력
부산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학교 부지 면적과 국도 14호선 지하화 문제가 해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산도시공사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부지 면적을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택지지구를 관통하는 국도14호선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벌여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 학교부지 면적은 부산시교육청이 면적 기준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어 새 국면을 맞았다. 도시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초등학교 두 곳, 중·고교 한 곳씩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라 4개 학교의 부지 면적을 산출하면 총 4만522㎡이다. 도시공사가 여기에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한 부지 면적은 4만7520㎡. 하지만 시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한 면적은 6만1367㎡로 법에 따른 규정면적보다 151%, 공사가 신청한 면적보다 129%가 많았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부지는 사업 면적의 5%, 땅값으로는 400억 원에 달한다.
공사가 파악한 결과 시교육청이 요구한 부지 면적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도 훨씬 많았다. 비슷한 사업 규모일 경우 서울은 5만2000㎡, 울산은 4만7000㎡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그동안 시교육청 안대로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부지 면적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김안경 행정국장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자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일광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14호선을 현 상태로 두면 사업 부지가 분리돼 사업성이 떨어진다. 공사는 이런 이유로 국도 관리청인 부산국토청에 지하화를 요구했다. 국토청은 그동안 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지하화에 동의했다. 다만 지하구간의 폭을 왕복 4차로 또는 6차로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협의 중이다.
공사는 다음 달 보상을 시행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친 후 내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같은 해 6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일광도시개발사업은 123만여㎡의 부지에 9654세대 2만51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 김학곤 투자개발실장은 "최대 난관인 두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음으로써 일광사업이 탄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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