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승객들이 서울행 KTX를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KTX 요금 인상, KTX 이용료 부과 등을 제시했다. 전민철 프리랜서 jmc@kookje.co.kr

# 코레일 천문학적 부채 허덕

- 출범 당시 9조4000억 자본금
- 용산개발 실패 등에 3조 추락
- 재무구조 개선 '희생양' 찾아

# 부산권역 철도 선택 이유

- 수도권 버금가는 제 2 도시권
- 민간 업자에 수익 보장 가능
- 민영화 확대 '정지작업' 관측

# 부울경 주민 예상 피해

- 비싸지는 요금 부담하고
-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 열차 선택권 축소 '3중고'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 해소를 위해 부산권 철도 노선의 운영 개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도시권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 시·종착점인 부산역을 이용하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비싼 요금 부담 ▷질 낮은 서비스 ▷열차 선택권 축소라는 '3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코레일 재무 구조 개선을 빌미로 부울경의 희생을 강요할 경우 지역 민·관·정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천문학적 부채, 부울경 쌈짓돈으로 메우나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KTX 부산역사 전경. 전민철 프리랜서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것은 천문학적 부채 때문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05년 공사 출범 당시 5조8000억 원이던 부채는 7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9조4000억 원이던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5조4000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 특히 코레일이 투자한 용산개발사업의 무산으로 자본금은 현재 3조1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코레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동해남부선 등 8개 PSO(공공서비스) 노선의 민영화 ▷KTX 요금 인상 ▷부산역을 비롯한 철도역사 운영 민간 참여 ▷장거리 일반철도의 축소 ▷화물 노선의 민영화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들 방안의 핵심이 부산권역 철도 노선과 역사의 민간 참여 및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산이 철도의 시·종착점인 데다 인구와 경제권에서 제2도시권이라는 부울경의 이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 및 노선 개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부울경 지역민과 기업이 지게 돼 있다.

다른 적자 PSO 노선과 함께 동해남부선을 민영화 노선으로 잡은 것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해남부선은 2010년 기준 부울경 248만 명이 이용해 다른 노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다. 반면, 손실액과 정부 보상액은 각각 567억 원과 1000억 원으로 8개 PSO 노선 중 최고였다. 동해남부선은 오는 2015년 복선화가 되면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지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데다 민간 업자의 수익도 보장할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또 KTX 요금 인상안과 함께 장거리 일반철도의 축소 및 폐지를 동시에 제시한 것도 부울경 주민들의 열차 선택권을 축소, 이익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서발 KTX 민영화 관철을 위해 부산권역 철도 개편을 설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거리상 관심도가 낮은 부산권역부터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부산역 운영의 민간 개방이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민·관·정 강력 대응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은 부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코레일 경영 효율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해남부선의 경우 복선화에 부산시민의 돈 1600여억 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노선을 민영화하면 시민 부담이 커지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지역여론 수렴 없이 민영화를 진행할 경우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병수·이진복·박민식 의원 등 부산시장 후보군 인사들은 "정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의 코레일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안 고속철도역사의  관리·운영 대안 - 부산역 등 13개 역 소유권 한국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 공단이 코레일과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 허가 KTX요금 인상안 - 열차 등급제 시행, KTX 등 1·2등급 요금 상한제 폐지,    KTX 이용료 도입 등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안 - PSO대상 8개 노선 시장 개방, 2015년 정선·진해선 시범사업 후 동해남부선 등 확대 - 중앙선 청량리~부전 노선을 청량리~안동 노선으로 단축 - 단기적으로 청량리~부전 노선 1일 4회에서 2회로 축소 화물부문 민간 개방안 - 부산신항~의왕 구간 우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