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등지 장거리 이동 많은
- 동남권 이용객 '요금 폭탄'
- 신항선 화물철도도 민영화
-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할 듯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부산권역 철도 운영 개편(본지 지난 10·11일 자 1면 보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KTX 요금상한제 폐지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는 용역을 통해 화물선로의 민간개방 노선으로 부산신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신항선을 제시했다. 철도 여객과 화물의 시·종착점인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지역 기업은 '물류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코레일 부채 해소 방안이 '동남권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을 확인한 결과, 차량등급·시간대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 및 할인 요금을 적용해 신규 철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여객 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 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로부터 발주받아 실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중심의 획일화된 요금체계 대신, 차량등급을 지정해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관리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열차와 준고속열차는 각각 1, 2등급, 일반열차와 지선·통근열차는 3, 4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1, 2등급 열차에 대해서는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고, 3, 4등급 열차는 상한제를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KTX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KTX 선로사용료 인상 및 KTX 이용료 도입에 이어 요금상한제까지 폐지되면 KTX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뻔하다. 특히 장거리 노선 이용객이 대부분인 부울경 지역민의 요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경부선 화물선로(부산신항~경기 의왕 물류센터) 및 부산신항선(부산신항~밀양 한림정역)을 철도 화물의 민간개방 노선으로 제시했다. 정부로서는 민간 참여자로부터 높은 가격을 받고 매각할 수 있지만, 부산지역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요금상한제 폐지 문제는 코레일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용역안과 국토부안 모두 실무자들 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