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질 저하·불편도 가중
정부가 동해남부선 민영화 검토(본지 10일 자 1면 보도)에 이어 부산역의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X 선로사용료 인상 ▷KTX 이용료 도입 ▷장거리 일반열차의 축소 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KTX와 일반열차의 시·종착점을 주로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부산지역이 '요금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 소유권이 철도시설공단(국가)과 코레일로 이원화돼 있는 고속철도 역사의 국가 귀속안이 제시됐다. 소유권을 공단으로 일원화해 공단이 코레일과 민간에 각각 유상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이다. 국가귀속 우선 대상 고속철도역사는 부산역을 비롯해 전국 13개 역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코레일에 지급할 역무공간 사용료 확보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 축소 등 역사 내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안을 제시한 용역도 민간 운영자의 질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불편과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공항시설 이용료처럼 KTX 이용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용역은 1인당 500원 부과 시 연간 250억 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KTX의 선로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는 결국 KTX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KTX와 일반열차의 시·종점으로 이용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부산시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또 용역은 일반철도의 장거리 노선을 없애고 KTX와 연계되는 단거리 노선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서울 청량리~부산 부전을 운행하고 있는 중앙선 노선을 서울 청량리~경북 안동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1일 4회 운행하는 청량리~부전 노선의 경우 2회로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결국 시·종착점인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은 이용횟수가 줄어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을 감수하거나 일반열차 대신비싼 요금을 내고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차진구 사무처장은 "민영화를 하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있는 노선만 유지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도 민간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동해남부선을 다른 적자 노선에 끼워팔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처장은 "정부는 일방통행식 민영화 추진을 즉각 멈추고, 부산시를 비롯한 철도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