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 이용객 연간 248만 명
- 요금 상승부담 안아야할 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레일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동해남부선의 민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남부선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직장인 등 연간 240만 명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민영화가 될 경우 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레일의 부채 부담을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해남부선 등 PSO(공익서비스 비용) 8개 노선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용역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다.
용역을 토대로 국토부는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정선선, 진해선 등 두 개 노선의 민영화를 우선 제시했다. 영업계수 500이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500원 적자가 나는 노선을 말한다.
코레일은 국토부 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동해남부선(영업계수 458.8)을 비롯한 영업계수 400 이상 노선으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노선을 민영화하면 민간기업은 코레일로부터 차량을 구입 또는 임대해 운영하고 차량정비와 선로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동해남부선과 다른 PSO노선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민영화를 검토한 것은 철도의 공익성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역에서 포항역까지 145.8㎞ 구간인 동해남부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38회 운행하고 있다. 반면 다른 PSO노선은 하루 8회 내외로 이용 횟수에서 동해남부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용객 수에서도 동해남부선은 2010년 기준 연간 248만 명이 이용했다.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은 동해남부선이 유일하다. 경전선이 190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선 109만 명, 태백선 57만 명, 경북선 28만 명 등이다.
특히 동해남부선의 이용객은 2005년 143만 명에서 5년 동안 100만 명이나 급증했다. 동해남부선이 부울경 및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조6000억 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누적부채와 만성적자로 인한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