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 가능
- 우후죽순 생겨나 부실화 자초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 '조합 설립 열풍'이 일고 있지만 당국의 준비 부족과 일부 사업주체의 '묻지마 설립' 등으로 다수의 조합이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발적 대안경제라는 협동조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화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역의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건수는 167개(8월 말 기준 156개)에 이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표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집계한 전국의 설립 건수도 238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확산 추세와 달리 신설 협동조합의 질과 실질적 경영환경은 '휴면조합'으로 불릴 만큼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부산지역 167개의 협동조합 중 출자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조합은 120개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167개 가운데 출자금이 500만 원 미만인 곳(94개)도 56.2%에 달했다. 부산지역 협동조합 2개 중 1개는 출자금 규모가 5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다. 출자금 자체가 조합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재무 측면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산발전연구원 금성근 선임연구위원은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는 사업 모델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8월 말 기준 설립 신고된 부산지역 협동조합 중 80%가량인 124개가 법인 등기를 완료했으나 실제 사업개시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곳은 절반가량인 8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동조합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하자 시는 지역의 공익연구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의뢰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지역의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마친 뒤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의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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