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뒤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창조경제와 연구개발 예산 을 집중적으로 증액한게 특징이다.



◇ 창조경제 예산 11.1% 증액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2조5천514억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11.1%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 전체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4.6%)이나 미래부 예산 증가율(5.8%)보다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런 증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년에 새로 편성된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45억원), 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 구축사업(69억원)이 있다. 미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민관협의체와 창조경제 타운을 운영하고 창조경제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미래부는 신사업 창조 프로젝트(105억원)를 통해 신사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사업(102억원),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사업(98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 사업,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등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올해보다 대폭 늘었다.

◇ 미래사업 발굴…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올해보다 8.7%가 증가한 6조153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 전체의 R&D 예산 중 3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집단 연구지원 사업이 있다. 6천626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견·리더 연구자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료기술(BT) 분야에 1천796억원, 나노·소재기술(NT) 분야에 3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올해보다 4.1% 증가한 2조7천11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한국형 발사체 및 위성 개발을 위한 우주기술 개발 사업에 모두 3천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2천400억원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2021년까지 75t급 액체엔진의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목표였으나 2020년 6월로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와이파이 3천개 추가 등 이색사업도 포함

미래부 예산 가운데는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등과 같은 이색사업도 포함돼 있다.

공공 WIFI 사업은 무선 인터넷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에는3천개의 공공 WIFI가 추가돼 모두 6천개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1만2천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에 국민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무한상상실이 운영된다.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인터넷 구축 사업도 추진되며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학생 애플리케이션 개발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