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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세진다

포스코 이어 CJ E&M 특별조사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09-27 2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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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석래 회장 檢 고발 방침
- 지하경제 양성화·세수확보 차원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세정 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 E&M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2005년과 2010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CJ E&M도 지난 2월에 이미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7월 CJ그룹과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말부터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특히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석래 회장과 ㈜효성, 그리고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탈세를 한 혐의와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지난 5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탈세, 분식회계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행보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그리고 대기업 가운데서도 건설·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포함한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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