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 깨고 SOC 축소 최소화
- 지역 신규사업 700억 불과

-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대
- 반값등록금 시행 1년 연기
-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작성된 '2014년 예산안'은 재정투입 극대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하면 현재의 세수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고, 이를 토대로 '복지공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책정된 데다 기초연금 등 핵심공약 파기마저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복지공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적자재정 속 경기회복에 총력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과거 예산안과 다른 점은 '적자 재정'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총수입은 370조7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0.5% 줄었지만 총지출은 357조7000억 원으로 4.6% 늘었다. 정부가 거둬들일 돈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내년 성장률 3.9%를 전제로 한 것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총수입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수입감소를 예상하고도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한 이유는 '경제활성화'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복지분야 예산을 사상 최초로 100조 원 이상 편성했지만 기초연금과 반값등록금 등 핵심공약을 축소하거나 잠정 연기하는 대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을 위한 5대 과제에 내년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보험과 보증 지원이 올해 82조 원에서 내년 9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도 7500억 원에서 91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용창출 지원 사업(477억 원→1132억 원) ▷직장어린이집 지원(498억 원→762억 원)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140억 원→626억 원) ▷육아휴직 급여(4104억 원→437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29.4%를 차지한 복지분야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121개가 추가로 확충되고,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현재 73만 가구인 지급대상을 94만4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도 1조7000억 원 증액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매달 10만 원~20만 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시행 시기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미뤄졌다. 이는 애초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경기회복 우선' 계획에 따른 방침으로 읽힌다.

■재정악화·국가채무 걸림돌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올해(24조3000억 원)보다 1조 원(4.3%) 줄어든 23조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5월 공약가계부에서는 '2014년 1조7000억 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SOC 사업 예산을 크게 줄이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축소 최소화'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박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3조 원) 대비 10% 늘어난 것이지만 3조3000억 원 중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2% 수준인 700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후순위로 둘 정도로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지만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예산안과는 별도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7년까지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차원에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1.7%)까지만 인상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업무추진비(-9.2%)와 국외여비(-5.1%) 절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