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점 사업 예산 대폭 삭감
- 정부 내년 예산 357조 편성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과 카이스트(KAIST)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부산지역 발전의 중심 축이 될 주요 신성장사업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미반영' 탓에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또 울산과 경남도 주요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370조7000억 원과 357조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총수입은 올해(372조6000억 원)보다 0.5%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4.6% 늘었다. 총지출 예산 규모를 12개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105조9000억 원)가 역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8.7% 증액됐다. 이 밖에 ▷교육(50조8000억 원·2.1%) ▷연구개발(17조5000억 원·4.0%) ▷문화·체육·관광(5조3000억 원·5.7%) 등의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각각 23조3000억 원(-4.3%)과 15조3000억 원(-1.7%)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부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투자 규모를 보면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4592억 원→3414억 원)과 동해남부선(냉정~부산) 복선전철 사업(2300억 원→2000억 원) 등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부산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시 신청액 355억 원)과 국립아트센터 건립(80억 원), KAIST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250억 원) 등 영상·문화와 금융분야를 이끌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지원 사업(647억 원)과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지원(344억 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내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정부가 고려했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야 했다"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울산도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과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등 시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청한 예산들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경남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예산으로 2000억 원을 신청했지만 384억 원만 반영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창원과 진해를 잇는 제2안민터널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2억 원을 요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총국비투자 규모를 보면 부산은 올해의 2조4686억 원보다 1686억 원 줄어든 2조3000억 원이다. 울산과 경남은 각각 1조7334억 원과 3조2900억 원으로 결정됐다.
◇ 부울경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액 |
지자체 |
반영액 |
신청액 |
부산 |
2조3000억 원 |
3조1230억 원 |
울산 |
1조7334억 원 |
1조8134억 원 |
경남 |
3조2900억 원 |
3조96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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