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사업예산은 축소 가닥
- 부산외곽순환로 차질 불가피
- 사병월급 15% 인상 등 포함

내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30%에 달하는 100조 원 이상이 복지분야에 사용된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체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축소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날 윤곽이 드러난 '2014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복지·교육·문화부문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SOC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점이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350조 원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본예산 기준 342조 원)보다 2~3%가량 는 규모다. 이 가운데 복지분야 투자 규모는 역대 처음으로 100조 원 이상 책정됐다. 정확한 총지출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제시된 350조 원 중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정은 총지출 가운데 복지분야 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2090억→2821억 원) ▷사병월급 15% 인상 ▷문화예술공연 기금사업 재원 확대(1223억→1870억 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828억→1000억 원) 등 농림·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 부문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대로 SOC 사업 예산은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비록 당정이 지역 반발 등을 의식해 'SOC 축소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은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만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지방정부의 SOC 사업이 피해를 입는 꼴"이라며 "새누리당에서도 '적정수준으로의 유지'를 정부에 요청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