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골자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축소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내놓은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SOC 정부지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연구기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구원은 우선 도로·철도·물류 등 한국의 SOC 관련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교통 인프라의 경우 한국의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 계수당 도로연장은 OECD 34개국 가운데 각각 31위와 30위를 기록했다. 철도 역시 국토계수 및 인구당 총영업거리가 OECD 27개국 중 각각 25위와 27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7.59포인트로 OECD 평균(7.86포인트)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출 규모가 갈수록 축소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41조7000억 원이었던 SOC 투자 규모는 지난해 35조3000억 원으로 2년새 15%나 축소됐다.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2009년 2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23조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지방정부의 SOC 예산도 9조7000억 원에서 8조8000억 원으로 줄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009년 4.2%에서 지난해 3.2%로 낮아졌다.

문제는 정부가 SOC 예산을 지금보다 더욱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점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SOC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의 중장기 나랏살림 계획인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을 보면 SOC 부문 재원은 지난해 23조1000억 원에서 2016년 22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0.5%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SOC 중심의 세출 절감 계획은 국민경제 효율성과 잠재성장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