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교지 규모 45%나 달해
- 개발 가능성 노린 편법 의혹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내년 2월 금정구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교지 확보를 위해 기존 교지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외대 측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곳은 울창한 수목 등 지역에서도 대표적으로 식생이 우수한 금정산 자락이어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 도시개발본부는 15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857의 20 일원 6만5100㎡(1만9700여 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신청이 들어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람하고 있다. 공람이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도시계획 입안과 함께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 변경안이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은 최종 해제된다.
부산외대는 남산동 캠퍼스 신설에 따른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정 교지면적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지면적(14만4064㎡)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지면적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필요한 법정 교지면적의 68.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11만5763㎡로 법정기준 면적의 110.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심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추가 해제라는 절차상 문제와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이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가 기존 교지 면적의 45%에 달하는 것도 석연찮은 점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 여운상 연구위원은 "해당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경관녹지(시설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대상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 의견을 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인화 연구원은 "부산외대가 지난해 10월 남산동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약식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추가적인 부지 편입이나 개발이 없다는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교지 부족 문제가 있었다면 조성사업 이전이나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심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식의 편법이 용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부산외대 정해린 총장은 본지 취재팀에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기부채납 등 어떠한 방안에도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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