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출 건수 훨씬 많은 곳 제외
- 허술한 뒷북 조처 불안 가중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대상 지역에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된 지역 11곳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해역을 항해한 선박의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채우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에서 방사능 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뒷북 대응마저 '헛다리'를 짚은 데다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재원(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검출 수산물은 훗카이도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쿄현 22건, 지바현 16건, 에히메현 10건 등 일본 14개 현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는 방사능이 검출된 14곳 중 지바·이바라키·이와테현 등 3곳만 수입금지 조치 대상 지역 8개 현에 포함시켰다. 홋카이도·도쿄·에히메현 등 11개 현은 수입금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특히 수입금지된 지역 중 지바현은 방사능 검출 건수가 16건에 불과한데 비해 수입금지를 하지 않은 홋카이도현은 67건, 도쿄현은 22건이나 방사능이 검출됐다. 정작 금지조치를 취해야 할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국민들의 '식탁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방사능 공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중 3곳(지바·이바라키·이와테)은 방사능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후쿠시마와 인접해 해류 흐름상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지역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11개 현은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 이하여서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결과 방사능이 검출되면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개 현 이외 지역의 방사능 수산물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류 흐름은 오차가 최대 수십 ㎞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오드와 세슘은 직접 검사하지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아무런 검사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전사고 인근 항만을 운항했던 5개 선박 중 3개 선박의 평형수에서 방사능 오염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난 7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난달에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들 선박 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이미 검출된 현들을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마련하고 검사장비를 갖추는 등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및 검출 건수(※수입 금지 지역) |
훗카이도(67건), 도쿄(22건), ※지바(16건), 에히메(10건), ※이바라키(4건),
구마모토(2건), 가고시마(2건), 시즈오카(2건), 나가사키(1건), 고치(1건),
시마네(1건), 아이치(1건), 미에(1건), ※이와테(1건) |
※자료:김재원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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