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매매 전환 '올인'

- 마이너스 금리 상품 첫 도입
- 주택기금 수혜 요건도 완화
-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포함

#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 1000조 눈앞 가계부채 부담
- 野 주장 전월세 상한제 제외
- 민주 "다주택자 감세 안돼"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2%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출 지원을 통한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는 데다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등이 제외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매매·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이날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2조 원 범 위내에서 확대하고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소득요건도 현행 부부합산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은 내년까지 24조 원 규모로 늘린다.

또 주택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 변제액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의 수단이 결국 대출 지원이라는 점에서 '빚 권하는 정부'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2분기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980조 원으로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분기 말 963조1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 줄었지만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17조5000억 원 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날 전월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수용, 부자감세·다주택자 지원 폐지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며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이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어떻게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