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할 동안에는 임대료 납부
- 10월에 3000호 시범사업 실시
-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 새로운 투기수단 우려 목소리

정부가 28일 전월세난 해소 대책으로 처음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영국의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1990년 후반 영국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 주거 불안,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분출자 형식의 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일정 부분(20~25%) 지분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택 수요자 부담으로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수요자는 정부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각 시 정부자금을 일시상환하고 시체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 시행되는 3000호 시범사업의 대상주택은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신규 분양주택은 제외된다.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기존 대출자는 이용할 수 없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의 대환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기금도 리스크를 공유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 규모가 너무 적어 실효성은 없고 새로운 투기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한정했다. 부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많아야 각 수백세대 수준이 시행되는 것으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