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책금융공사, 정책금융 개편에 강력 반발

전문가 "정부, 정책금융 정상화 필요조건만 제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27 10:13:1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으로 공중분해될 상황에 놓인 정책금융공사(정금공)는 강력 반발했다.

정금공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금공 노조 관계자는 27일 "산은의 BIS비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정책공급 자금 여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책 번복으로 대외 신인도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50대 직원은 "산은의 상업 기능이 4년 전 정금공 설립 당시보다 강화한 것은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산은이 정책금융을 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시장마찰이 얼마나 심각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금공 출범 이후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한 30대 직원은 "메이저 금융공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아무 잘못 없이 정부 힘의 논리로 기관이 없어지게 돼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금공은 앞으로 노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규탄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금공 일부 직원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이 드러나면 정부 개편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개편의 또다른 축인 기관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정부의 개편안을 받아들였다.

산업은행 팀장급 직원은 "예전에 우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산은이 정책금융 역할도 일정 부분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금공의 해외 자산 2조원을 이관받게 된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존 자산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신 여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자본금이 확보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 체계를 확실히 세우려면 정부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은 것 외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각 기관마다 중복되고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금공과 산은의 통합은 정책금융 체계를 정상화하기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정작 당국은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대거 떠안은 산은의 건전성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